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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6% 인상,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감당할 수 있나
기사입력 2017.07.17 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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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고치이고 인상률도 2001년(16.8%) 이후 최대폭이다. 문재인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등에 업고 인상을 밀어붙인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승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는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니 영세·중소기업들이 충격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조원 내외의 재정을 털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이 15조원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와 소상공인이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도 그리 좋지 않다.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27%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급격한 임금 상승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임금 부담 탓에 되레 고용을 줄이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국에 300만명이 넘어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취약계층은 더 위협받을 수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종국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시간제 근로자 사이 등 `을(乙)`들 간 싸움을 유도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일자리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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