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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혁신위 출범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법제화 노력할 것”
기사입력 2017.08.10 17:18:54 | 최종수정 2017.08.11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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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간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가맹점주 피해 보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가 임명됐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8명이 인선됐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통행세’는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해 생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로열티 확립 등으로 본부가 브랜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일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혁신위에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가맹점주 측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가맹점주 협의회 측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향후 매주 회의를 갖고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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