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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가맹점은 공생·공멸의 관계…로열티 정착 나설 것"
전문가 9명으로 혁신위 출범…필수물품 범위 최소화 주력
가맹본부 진입장벽 높일 것
기사입력 2017.08.10 17:26:15 | 최종수정 2017.08.10 1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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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 프랜차이즈 (中) / 최영홍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나쁜 인식이 고착화돼 안타깝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생·공멸`의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상생하도록 하는 프랜차이즈의 기본 정신을 되살리겠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를 취임 후 첫 과제로 내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프랜차이즈업계 대표들에게 10월 말까지 `자정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가 혁신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자정 노력에 나섰다.
1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서초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내 `1호 유통학 박사`로 잘 알려진 한국유통법학회장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그 밖에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혁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혁신위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쏠린 이때 바른 프랜차이즈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상생 혁신안을 통해 갑을 관계 등 거래 지위에 따른 갑질을 막고 프랜차이즈산업 구조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혁신위를 이끌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창업 기회를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순기능도 많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프랜차이즈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미성숙한 법의식,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한 가맹본부 등이 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먼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난립해 선량한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유다. 그는 "자기가 사업을 직접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남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하고 기만적인 행동"이라며 "적어도 자신이 1~2년은 사업을 하고 성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로 격발된 유통 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열티`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사실상 `물류 유통업`과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본사는 필수물품과 재료 등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물류를 대행해주며 수익을 챙겨왔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열티를 받는 곳은 36.2%에 불과했다. 그러나 필수물품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유통 마진율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갑질` 논란이 계속됐다.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바르다 김선생의 `125가지 필수 식재료 구입 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유통 독점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를 물류 마진을 통해 징수하는 구조가 일반화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호 신뢰가 깨졌다"며 "로열티제도 정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수물품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점주에 대한 본부의 통제가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품을 강매하는 행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 논란과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상 범위에 대해선 "수많은 가맹점주가 동시에 배상을 청구하면 가맹본부가 파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적절한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 최승진 기자(팀장) / 백상경 기자 / 문호현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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