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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4시] 석 달째 해법 못 찾는 파리바게뜨 사태
기사입력 2017.12.06 18:00:22 | 최종수정 2017.12.06 2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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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 논란이 핵심인 파리바게뜨 사태가 정부의 시정지시가 나온 지 만 석 달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시정지시 이행기간이 지났다면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꺼내들었지만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이다. 향후 거액의 과태료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취소소송, 검찰 고발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시정지시 내용의 적법성을 묻는 본안소송까지 감안하면 파리바게뜨 사태는 이제 첫 삽을 떴을 수도 있다.
대법원까지 갈지 모를 본안소송에서 시정지시가 위법으로 나온다면 지금의 이 혼란은 어떻게 정리돼야 할지 머리가 아득해진다.

연말까지 100일로 치닫는 이번 사태의 아쉬운 장면을 꼽자면 두 가지 정도다. 먼저 정부가 5309명의 제빵사 고용을 명령하면서 사전에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사 인력에 맞먹는 직원을 더 뽑으라는 조치가 무리인 점은 삼척동자도 알 테지만 고용부는 친노동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훈장 하나를 더 따내려는 듯 밀어붙였다.

이런 범주의 오류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도 자유롭지 못했다. 직접고용 대안으로 가맹점주, 협력업체들과 상생합작사 설립에 나섰지만 본사는 제빵사 노조를 협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화섬노조 내 파리바게뜨 지회가 제빵사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데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을 설득하는 것은 자신 몫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로 인해 제빵사 대표나 노조가 참여하는 공식 대화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랬던 파리바게뜨가 시한 연장 요청이 거부돼 막판에 몰리자 결국 손을 내밀었다. 다음주 기존 당사자들에 노조를 더해 만남을 갖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정부도 4자 회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제빵사 불법 파견 관행 파헤치기`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터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 고사(枯死)를 향한 친노동정책 일환이라는 폄하된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 터질 사안이라면 이제껏 고민한 시간이 아깝지 않게 모두가 수긍할 선례를 만들기 위해 힘쓸 때다. 그동안 부족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진 만큼 이르면 연내 마무리도 기대해본다.

[유통경제부 =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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