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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랜차이즈 사주의 상표권 장사에 제동…본죽·원할머니 기소
기사입력 2018.05.13 15:42:42 | 최종수정 2018.05.14 1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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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주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에게는 지난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파악하고 함게 재판에 넘겼다.


원앤원의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사용해야 할 `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참작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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