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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작용, 업종별 차등적용이 대안"
인태연 靑 자영업비서관 "목에 물 차오른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입 코 막아 "
기사입력 2018.08.08 20:45:00 | 최종수정 2018.08.09 0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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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이 8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원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이 이날 MBC와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언급하면서 향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대안으로 이 방법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의 위기인데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오른다"며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자꾸 막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인데,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며 "필요한 대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풀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정책 등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 너무 과잉 진출한 면이 있기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영업자들이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소상공인 적합 업종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공생을 위한 구조적 협의나 양보를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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