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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못참겠다"…최저임금 개선 서명운동
광화문에 민원센터 열어
음식점주들 만난 홍종학장관…"서민경제 부담 최소화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 지원"
기사입력 2018.08.09 17:59:07 | 최종수정 2018.08.09 1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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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최저임금 개선 서명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지지를 거두는 수준을 넘어 거리 투쟁에 나서는 등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자율계약서를 통해 최저임금 불복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이하 생존권운동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대국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겸 생존권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돼버린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며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현장 경제주체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권운동연대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대국민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반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결의를 모아 오는 29일로 예정된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생존권운동연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안 고려 방침에도 반발했다. 최승재 회장은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최저임금 차등화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도대체 최저임금이 무엇이기에 정부가 이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다루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가장 큰 외식업 종사자들도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재 정책은 서민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제갈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서 "임금 부담이 늘면서 고용이 줄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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