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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편의점 100m內 신설 금지…경영악화로 폐점땐 위약금 면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기사입력 2018.12.04 17:46:48 | 최종수정 2018.12.04 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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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관섭 한국미니스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우원식·남인순 의원, 김 위원장, 조윤성 GS리테일 대표,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 김성영 이마트24 대표. [이승환 기자]

인근 100m 이내에 편의점이 있으면 앞으로 새 편의점 개설이 제한된다. 규정은 브랜드 상관없이 상권 특성을 고려해 적용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기존 점포 간판을 놓고 서로 빼앗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편의점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 살 깎아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주변 상권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규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과당 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80m 이격거리를 두기로 한 규약에 대해서는 담합 소지가 있다며 승인을 거부했던 공정위도 이번 자율규약을 승인하면서 "담배사업법상 거리 규정을 원용하면서 탄력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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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은 앞으로 편의점 출점에서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위한 자율적 준수 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규약은 3년 한시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참여 가맹본부가 모두 동의하면 연장되도록 했다.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6개 편의점 업체가 참가해 전국 편의점 중 96%에 이번 규약이 적용된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지양하기로 했다.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으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과 주변 상권 입지·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이내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있으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현행법상 담배소매인은 서로 50~100m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개 도시는 50m, 농촌은 100m다. 서울시는 서초구만 100m며 나머지는 모두 50m로 규정돼 있다. A편의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신규 출점 제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신규 출점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점 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이전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일부 편의점 본사가 출점 예정지 주변 같은 브랜드 점포에 한정한 실적 집계치만을 제공해온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각 본사는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과 함께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 가맹본사는 내년 4월부터 자사의 개별적 출점 기준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편의점주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적자였던 가맹점에는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도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시 영업위약금 감경·면제 조항이 들어갔다.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인 책임이 아닌 경영 상황 악화로 폐업하고자 할 때 영업위약금을 반드시 감경·면제해야 한다. 업계는 이미 영업 부진으로 인한 중도 해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감경·면제해 왔지만 이 같은 의무가 규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부과된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편의점 본사 측과 가맹점주 측 주장이 갈렸다. 본사 측에서는 인기 상권을 두고 기업 간 `점포 끌어오기`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B편의점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곳이 아니라 우수 상권에 대해 기존 업자들 영업권을 과잉 보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도 "기존 가맹점주의 선택이 중요해진 만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전문가는 "기존 경영주에게 일종의 기득권이 생기고 신규 창업 희망자에게 진입장벽이 생기는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거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150~200m는 돼야 확실한 상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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