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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주 결론낼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가 맞는 방향이다
기사입력 2018.08.01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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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부가 이번주 중 확정고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지역중소기업단체들이 연달아 불복종을 선언한 상태다. 이처럼 반발과 저항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하려고만 한다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신뢰성은 금이 가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도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전례가 없다거나 다시 한번 논란을 거쳐야 한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하는 것이 옳으며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제도도 개선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현실과 따로 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중 13%인 266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은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년까지 2년 동안 29.1% 올리기로 했으니 이제 최저임금은 현실과 더 괴리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고 53%는 "직원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경제는 더 위축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처럼 파괴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는 황당한 수준이다. 난데없이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 등을 제시했을 뿐 노동생산성·물가상승률·지불능력 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중립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올려놓은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일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재심의한 전례가 없고 또다시 노사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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