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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국감장 호통으론 `자영업자` 못 살린다
기사입력 2018.10.11 00:04:01 | 최종수정 2018.10.11 14: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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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는 `영세 자영업자`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프랜차이즈 갑질의 대명사로 떠오른 bhc의 박현종 회장, 옛 프랜차이즈 갑질의 아이콘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프랜차이즈 규제를 회피하면서 동네 커피숍을 다 죽인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 과연 `골목식당`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논란이 많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광고와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대표까지 대상이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가장 들끓었으니 그들의 원망을 받는 기업인들이 국감에 나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기업인들에게 호통치기에 앞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모든 이익을 나눠주면 본사는 기업으로 존속 가능할까. 스타벅스가 더 이상 매장을 늘리지 않아도 다른 커피 매장은 계속 생기지 않을까. 더본코리아가 골목상권에서 철수하면 피해를 보게 되는 `빽다방` 가맹점주는 영세 자영업자 아닐까. 배달의민족·요기요 같은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이 사라지면 전체 배달 시장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기업인들을 때리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장기적으로 이는 전체 자영업자나 내수경제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문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자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적폐로 몰아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국감에서 기업인들에게 호통을 치지 말고 그들에게 직접 영세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기업은 적폐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중요한 이해당사자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흔들린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 규제나 `사정의 칼날`을 통해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보다 그들 스스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찾도록 해보자.

[유통경제부 = 이덕주 기자 mrdjle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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